성범죄자알림e

요즘 뉴스를 보면 거의 매일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이 나오는 듯 하다.
이런 시대상을 반영하는 듯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오픈했다.

오픈한 날부터 가끔 들어가 보긴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지 아니면 서버의 네트워크폭이 작은지 버벅거려서 오늘 일찍 일어난 김에 다시 한번 들어가 봤다.

http://www.sexoffender.go.kr/

일단 사이트 자체는 누구나 쉽게 성범죄자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제작되어 있다.
Main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도검색과 조건검색으로 크게 나위어 지며,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실명인증을 하여야 한다.
실명인증은 주민등록증발급일,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3가지로 가능하다.

실명인증 후 지도검색을 해봤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총 10명의 성범죄자가 등록되어 있다. 약간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 총 3차에 걸쳐서 공개범위를 확대할 거란다.

 - 1차공개(2010.07.26) : 2010년 1월1일 이후 유죄 확정을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자
 - 2차공개(2010.07.   ) : 2006. 07 ~ 2009. 12 기간중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 3차공개(2011.04.   ) : 19세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그나마 우리동네와 가까운 강서구에 1명이 있어 확인을 해봤다.

무슨 이유에선지 사용권한이 없다는 애러 메시지가 뜬다. 실명인증까지 마친 상태에서 사용권한이 없다니 아직까지 사이트가 완전하지는 못한가 보다.
정확히 어느정도의 개인신상정보가 노출되는가 보고 싶었는데... 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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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도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다.
공개에 따른 이점은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공개된 성범죄자들을 미리 알고 자식들을 보호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잠재 성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어 예방효과가 탁월할 것이다. 정보공개의 홍보가 많이 되면 될 수록 성 범죄율은 줄어 들 것이다.

그러나, 이미 죄값을 모두 치르고 새로운 삶을 생각했던 범죄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인터넷 발달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고 성범죄자들에게는 죄값을 치렀으나 정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당장,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동네는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예고된다.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내쫓기 위해 부녀회를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과연 그 범죄자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어쩌면 드라마 "추노"에서 노비들의 얼굴에 문신을 하듯, 인터넷 문신을 범죄자들에게 하는 것과 같다.

분명 좋은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는 것임에도, 당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하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다.